(international)politics

이게 나라냐? <3>^^*^^*

leejooho 2022. 11. 29. 16:21

https://twitter.com/Cold_Archer/status/1597472465814704128?s=20&t=VNSPLYXA_S5k4nBqB3mTNA

https://twitter.com/TheMinjoo_Kr/status/1597451790995558400?s=20&t=ea1w9UYpwAz_MODrq3oB-Q
굿모닝충청 [서라백 만평]

https://twitter.com/kanginyeol/status/1597139557291814913?s=20&t=ea1w9UYpwAz_MODrq3oB-Q

 

트위터에서 즐기는 황금박쥐

“굿모닝충청 [서라백 만평]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윤석열의 배신 화주의 독촉과 밀린 화물차 할부금에 짓눌린 그들은 오늘도 졸음과 싸우며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질주한다. 그들에게

twitter.com

https://www.mbn.co.kr/news/politics/4882646

 

尹 ″시멘트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위기를 막기 ...

www.mbn.co.kr

[ ('21년 12/1 제가 네이버 메모란 https://blog.naver.com/yeejooho6/memo/222584069603  에 올린 글 펌입니다 )제목:으흐흐 아시나요 원조도둑님 야글?즉, 마당쇠가 주인마님께 도둑이 들었다고 한 밤중에 호들갑 떨며 아뢰자 "돌쇠야 가서 주인장 주무신다고 아뢰라"하더라는, 피와 땀 어린 쌀 한톨 일궈 본 적 없는 지주 도둑님 말씀이랍니당ㅋㅋ(덜 도둑님? 추가!12/2,12/4헐)^^*]

하나(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의 법도 잠정적으로 -거의 반세기 이상- 독재 권력에 의해 실행/실시가 유보되고 최근에야 문제가 되어서 구체적 개정과 실질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답니다. 즉,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를 이끌면서 무한하게 노동자/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본적 노동권마저 법적으로 구속하며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셈입니다. 

 

그런 기형적 한국의 노동 관계법들로  작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과로사와 의문의 죽음들로 내몰렸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글코 모든 책임은 그런 잘못된 기조하의 대한美국의 고용주들의 그릇된 의식과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악순환에 근본적 원인이 있고, 나아가  상기한 정치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최종적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노사정 합의체"라는 시사적 문제로 집약되는 소위 "뜨거운 감자"인 한국의 노동/노사관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한가지 (일용직)노무자 생활이 생업인 거북이 논자는 바닥인 (건축)노동자들은 거의 노동법 적용이나 각종 보험에도 무방비 일뿐 아니라 결국 결론적으로 "하도급" 때문에 망합니다. 일견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하류 생활의 족쇄이며 굴레인 개망한국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현 주소가 아닐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불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덕적 불감증 문제뿐 아니라 서민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는 노동구조상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물론 악덕 기업주나  사용자측의 횡포와 갑질과 더불어 정치적인 모순ㆍ구조가 큰 문제입니다. 감사&투쟁 또 투쟁 투쟁~! 이만총총ㅡ 일용직 노무자인 똥성 타도 야전 사령관 거북이 배상 (꾸벅)^^*^^*

 

 

https://v.daum.net/v/20221201153939104

 

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경고…“부디 도 넘지 말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민주당)윤

v.daum.net

하나(거북이 註) https://twitter.com/yeejooho/status/1598237887145070592?s=20&t=unMHfyXG9R28UOCa5q3O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