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politics

반일 감정을 논하면서 실속이 없이 소위 "백년 전쟁"이라는 애매하기 까지한 용어로 포괄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 입장은 뭔가? 논자는 "민족의 시련과 영광"이라는 기조에서 한 기사펌,보세요

leejooho 2021. 7. 20. 15:57

하나(1)물론 논란이 극심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을 고찰하려는 야심찬 의도는 없진 않지만, 본인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이나 외상. [중앙 포토]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이나 외상. [중앙 포토]은 해방후 이승만(Holy Impostor 정치적/거룩한 사기꾼)이 국부로서 남한(ROK)을 건국하고[8.15광복절로 기념함이 타당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않하고 물러난 이후 -굴곡의 현대 정치사를 거치며- 문제만 꼬여 왔다는 갠적인 주장이다. 어느 정도 가능한 역사적 소견이다. 한국 현대사의 두 독재자를 고찰하면 당근 박정희(다까기 마사오,일본 관동군 출신 유신독재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요약하면 5/16구데타 이후 공화당 창당자금이 (모종의 차관 형식으로)일본에서 유입되었고 그 전후에 일본에 예속이 새로운 형태를 띄고 지속되었지만 문제는 그 이상의 친일적 "정치적 무관심&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다. 6.3 항쟁으로 불리는 한일 굴욕외교에 주로 학생이 주동이된 반정부 대모를 국가재건위원장이던 박정희 소장이 구데타로 집권 과정서  체계적으로 압살/탄압하고 18년 장기 집권 끝에 자기 왼팔인 중앙정보 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궁정동의 총성으로 비명에 간다.  그럼 즉, 

[출처: 중앙일보] [한일 고비 셋③1965]'日 식민지배 불법' 빠졌다…65년 한일협정, 통한의 한문장

[중앙일보] 입력 2019.08.14 16:57 수정 2019.08.15 11:12 | 종합 4면 지면보기[<==>거북이 註: 로긴/회원가입후 유료임]

유지혜 기자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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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는 분명한 불법이었다고 돌에 새기듯 못 박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1965년 체결한 한ㆍ일 협정에 말이다. 일본의 사죄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배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면 지금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슴이 타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한국 경제엔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한ㆍ일 협정은 한계도 분명했다. 이를 Q&A로 짚어봤다.

관보에 게재된 1965년 한일 간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국가기록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한국의 권리는.

45년 4월 부임한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은 전쟁 이후 급부상한 소련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6ㆍ25 전쟁 발발이 그에게 확신을 줬다.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맺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미ㆍ일 안전보장조약을 타결한 이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는 전쟁 중 피해에 대해 일본이 배상(repa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한국은 이때 승전국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서명식에 초대받지도 못했다. 대신 조약 4조 a(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당국ㆍ국민과 일본 간의 재산상 채권ㆍ채무관계는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에 따라 한ㆍ일 협정 협상이 개시됐다.

관련기사

1965년 한일협정 서명식 당일 반대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 [연합뉴스]

 

한ㆍ일 협정에서 식민 지배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됐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한국, 합법이라는 일본은 협상 기간 내내 첨예하게 맞섰고 결국 ‘회색 지대’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ㆍ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조는 ‘1910년 8월22일(합병조약 체결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미 무효’가 회색 지대의 문구다. 한국은 합병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였다고 해석하고, 일본은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지만 65년 국교 정상화 시점에는 이미 무효가 됐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이나 외상. [중앙 포토]

일본은 전혀 사과를 안 했나.

협정문 상으로는 그렇다. 다만 65년 2월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상이 협정 가서명을 위해 방한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발표한 구두 성명이 있다. “양국 간의 오랜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라고 했다. 가서명 직후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다시 확인,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유감 표명과 반성의 대상이 확실치 않고, 사죄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명확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을 민사적 채권ㆍ채무 관계 청산으로 한정했지만,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사실 식민 지배에 따른 피해 배상 개념도 함께 넣어 청구권 자금을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는 ‘대일 청구 요강’ 8개항 중 5항을 통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을 변제하라’며 구체적 금액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 지배는 불법 행위 임을 전제로 한 피해 배상이라는 개념을 배제했다.

13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 일본이 낸 자금의 성격은 무엇인가.

청구권 협정 1조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공여와 2억 달러의 정부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 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1조와 2조의 상관관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5억 달러가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낸 자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협정 타결 이후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배상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 견해”라고 하고, 일본은 “한국에 제공한 자금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서 행해졌을 뿐”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https://www.mbn.co.kr/news/politics/4555327/20001/newsstand

 

[단독]'일본해'로 도배된 미 국립육군박물관…미육군사이트도 'Sea of Japan'

지난해 말 개장한 뒤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다 재오픈한 미국 국립육군박물관(National Museum ...

www.mbn.co.kr

하나(1)보세요. 이런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뿌리깊은 반일 감정의" 한국인의 위치는 가장 크게는 분단국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로 미쿡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몽키 집단의 담합(+무력외교)式으로 무시되는 지경입니다. 특히 최근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과 일본 몽키의 과욕인 올림픽 강행등의 사례는 말 할것도 없고, 그간도 넘 여러가지 경우를 숱하게 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승만(Holy Impostor정치적 사기꾼)이 외치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자신의 영달과 정권욕을 채우기 위한 구호요 방편인 정치적 슬로건 야그입니다. 단지 "뭉치면 (혼합된 복잡성으로)멍청해지고 흩어지면(낱낱이 분석하면)분명이 알게 된다"는 추상적 개똥철학도 상당히 설득력있고 그럴 듯한 비약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분단된 한반도 약소민족의 입장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 넣은 20세기 열강들의 각축의 결정판인 두 차례의 兩세계대전을 겪고 이젠 먹고 살만하여 우리 역량을 스포츠 장(특히 올림픽개최와 한일 월드컵에서 발군의 성적들)에서 약간 내세울 뿐 한일합방이란 역사적 치욕을 겪은 전후부터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일본을 이기고(剋日) 민족의 단합된 한 목소리로 배달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 시키지 못한 바, 여태껏 입니다. 윽 헐~!

 

이젠 좀 달라질 때도 됐지 않습니까? 한국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Vive La Paix~!세계 평화를 위하여! 으랏차차^^*^^*


PS1. 본문중에 두 개의 관련기사들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갠적으론 이 해당 기사펌 부문이 주로 논자 거북이의 성장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평생 화두로 고찰하던 학습 과정이 있을 뿐 ,나머지 두 기사는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상당히 주관적 소감이 개입하지 않을 수없는  "닥그네 타도 블로거"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론(만)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편의상 제외 했습니다. 사실 그 만큼 역사 학도나 전문적 역사가의 입장에서도 논란인 굴곡진 한국의 근대/현대 정치사가 아닐 수없다는 결론입니다. 으랏차차 ^^*^^* 

PS2.우선 daum블친 선생님들에게 한가지 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네이버에 올린 올림픽(+핵쓰레기 무단 방류 성토)포스팅을 여기와 공유하기 위해 ㅡ어차피 날아갈 네이버 블로거를 임시지만 ㅡ 주로 해당 사안을 연재하는 네이버 블로그로 주로 할 작정이라 여기 링크만 남깁니다. 그래도 내용상 형식상 상이함이  없도록 소위 "테러 항거용" 포스팅/(댓)글을 예정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한국 민족주의 노선을 주제로 가열찬 일본의 "과거의 만행과 역사적 단죄를 추구"하는 거북이 논자의 취지는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즉

@환영 ;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35764594 

 

73년만에 해원(解寃),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경축~!♥{ 전투적 올림픽 강행/개최하는 저주

{ (거북이 註)이하는 6/19토요일에 제 네이버 블로그 안부guest란 댓글로 "욜받아" 펌합니다. 즉 ...

blog.naver.com

&@환영 ;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4237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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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도쿄올림픽 관심 있다” 32%…5년 전 리우땐 60% 오연서 2021.07.23. 11:01[(거북이 註)오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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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註)맛보기임다; 즉 인간생존의 3대 요소중 식(食:후쿠시마 오염 생선,윽)과 주(住:미쿡 선수단 호텔로exodusㅋ)의 결정적 본보기 말고 이젠  의(衣)만 남은 기대로? 答은 우주복같은 올림피(그 ㅋ똥)꾸 방역복이 어때유~?! '싸우나' 복장쯤인 방역복 유니폼으로 서로 열나게 댐비?  ㅋㅋㅋㅋㅋㅋ벌러덩 퀙! 헤~(꾸벅)^^*]

https://news.v.daum.net/v/20210718171123584

 

[올림픽] 호주 대표팀 "후쿠시마산 식자재, 걱정 없어요~"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5일 앞두고 호주 대표팀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음식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주 대표

news.v.daum.net

&https://news.v.daum.net/v/20210722020250790

 

"그래도 후쿠시마 도시락은 아니지" 일본 뜻밖의 반응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국내산 도시락을 공수키로 한 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일본 누리꾼 내에서도 ‘후쿠시마(福島)산 식자재 사

news.v.daum.net

 

&[@상기한 두 개 펌은 의식주의 식(食)에 해당하고↑ 아래는 주(住)에 해당함다 ↓ ㅋㅋㅋㅋ]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79051 

 

 

미 여자체조대표팀 선수촌 방 뺐다 “호텔이 더 안전”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전 세계 선수단이 모인 가운데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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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환영; 네이버 포스팅들로 on-off 똥 테러 항거용임 =====> [제목 : 일본 독도관련 망언, 핵쓰레기 무단 태평양 방류 환경범죄등, 전투적 올림픽 강행/개최하는 저주받을 섬나라 몽키족속을 규탄하는 전용칸임다.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12134630 ]

& [제목 : 73년만에 해원(解寃),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경축~!♥{전투적 올림픽 강행/개최하는 저주 받을 섬나라 몽키족속을 규탄하는 전용칸 2}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19637411 ]

& [전용칸3 ===>7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35764594 ] 73년만에 해원(解寃),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경축~!♥{전투적 올림픽 강행/개최하는 저주 받을 섬나라 몽키족속을 규탄하는 전용칸 2}

PS.몇일 째 - 믿거나 말거나지만 증말루~! - 전용칸3의 제목이 복사가 안된답니다. 이유야 뭐든지 눈속임, 기능적 테러등등이 복합하여 꼭 "도치기"처럼 악의적이고 집요한 테러로 약간 새로운 헥킹 수준의 고문입니다. 걍 ↖이 정도 링크로 만족하고 적시하며 넘어갑니다. 미챠욧. 아~! (ㅠㅠㅠ)^^*^^*

 

&@환영 ;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42379864&@환영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50461302&@환영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458019939